{
  "title": "사익편취 규제 20% 일원화와 대상 계열사 급증",
  "description": "공정거래법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20% 일원화에 따른 규제 대상 회사 수 변화와 관련 정량 지표.",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수치": "20%로 일원화",
      "비고": "개정 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특수관계인 지분 20% 이상"
    },
    {
      "항목": "종전 규제 기준(상장사)",
      "수치":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고": "변경 전 규정"
    },
    {
      "항목": "종전 규제 기준(비상장사)",
      "수치": "20% 이상",
      "비고": "변경 전 규정"
    },
    {
      "항목": "상장·비상장 기준 격차",
      "수치": "10%포인트",
      "비고": "종전 규정상 틈"
    },
    {
      "항목": "자회사 포섭 기준",
      "수치": "지분 50% 초과",
      "비고": "규제 대상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
    {
      "항목": "현대글로비스·이노션 유지 지분",
      "수치": "29.99%",
      "비고": "규제 회피 사례"
    },
    {
      "항목": "전면 개정법 시행일",
      "수치": "2021년 12월 30일",
      "비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
    {
      "항목": "규제 대상 회사(개정 직전)",
      "수치": "231개사",
      "비고": "공정위 추계 기준"
    },
    {
      "항목": "규제 대상 회사(개정 후 추계)",
      "수치": "약 607개사",
      "비고": "세 배 가까이 증가"
    },
    {
      "항목": "추가 상장사",
      "수치": "27개",
      "비고": "입법 당시 공정위 추계"
    },
    {
      "항목": "추가 50% 초과 자회사",
      "수치": "349개",
      "비고": "입법 당시 공정위 추계"
    },
    {
      "항목": "추가 회사 합계",
      "수치": "376개",
      "비고": "231개사에 더해져 607개사"
    },
    {
      "항목": "규제 대상 회사(2021년)",
      "수치": "265개",
      "비고": "시행 첫해 실측"
    },
    {
      "항목": "규제 대상 회사(2022년)",
      "수치": "835개",
      "비고": "1년 만에 세 배 넘게 증가"
    },
    {
      "항목": "규제 대상 회사(이후)",
      "수치": "900개 안팎",
      "비고": "실측 추이"
    },
    {
      "항목": "GS 규제 대상",
      "수치": "12개→38개",
      "비고": "그룹별 증가"
    },
    {
      "항목": "효성 규제 대상",
      "수치": "15개→35개",
      "비고": "그룹별 증가"
    },
    {
      "항목": "호반건설 규제 대상",
      "수치": "6개→26개",
      "비고": "그룹별 증가"
    },
    {
      "항목": "2025년 지정 집단 수",
      "수치": "92개 집단",
      "비고": "공시대상기업집단"
    },
    {
      "항목":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2025년)",
      "수치": "12.3%",
      "비고": "92개 집단"
    },
    {
      "항목":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2025년)",
      "수치": "281조 원",
      "비고": "92개 집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