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청약 위장전입 부정당첨 적발, 건보서류 의무화 전후 추이",
  "description": "국토교통부 반기별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와 규칙 개정 이력을 교차 분석한 위장전입 부정청약 적발 및 제재 관련 정량 수치.",
  "source": "국토교통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반기 적발 건수",
      "수치": "154건",
      "비고": "2023년 하반기"
    },
    {
      "항목": "반기 적발 건수",
      "수치": "127건",
      "비고": "2024년 상반기"
    },
    {
      "항목": "반기 적발 건수",
      "수치": "390건",
      "비고": "2024년 하반기(정점)"
    },
    {
      "항목": "반기 적발 건수",
      "수치": "252건",
      "비고": "2025년 상반기"
    },
    {
      "항목": "반기 적발 건수 감소분",
      "수치": "138건",
      "비고":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
    {
      "항목": "위장전입 적발",
      "수치": "384건",
      "비고": "2024년 하반기"
    },
    {
      "항목": "위장전입 적발",
      "수치": "245건",
      "비고": "2025년 상반기"
    },
    {
      "항목": "위장전입 적발 감소율",
      "수치": "약 36%",
      "비고": "같은 기간 384건→245건"
    },
    {
      "항목": "2025년 상반기 위장전입 비율",
      "수치": "97%",
      "비고": "적발분 252건 중 245건"
    },
    {
      "항목": "성년 자녀 거주요건",
      "수치": "3년",
      "비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강화"
    },
    {
      "항목": "현행 규칙 시행일",
      "수치": "2026년 6월 15일",
      "비고": "성년 자녀 규칙 강화 시행"
    },
    {
      "항목": "전수조사 대상 단지",
      "수치": "43개 단지",
      "비고": "2025년 7월 이후 규제지역 등 공급"
    },
    {
      "항목": "전수조사 대상 세대",
      "수치": "약 2만5000세대",
      "비고": "부정청약 당첨 의심 사례"
    },
    {
      "항목": "형사처벌",
      "수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비고": "부정청약 확정 시"
    },
    {
      "항목": "계약금 몰수",
      "수치": "분양가의 10%",
      "비고": "부정청약 확정 시"
    },
    {
      "항목": "청약 자격 제한",
      "수치": "10년",
      "비고": "부정청약 확정 시"
    },
    {
      "항목": "분양가 8억원 시 계약금",
      "수치": "8000만원",
      "비고": "일시 몰수 예시"
    },
    {
      "항목": "싱가포르 허위 진술 처벌",
      "수치":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비고": "HDB 최소거주기간 관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