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포괄임금·고정OT 규제와 감독 실태 주요 수치",
  "description": "근로기준법 포괄임금제 개정 추진과 고용노동부 감독·업계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정량 지표 모음",
  "source": "고용노동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 EU 근로시간지침",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노사정 공동선언",
      "수치": "2025년 12월 30일",
      "비고": "포괄임금 오남용 시정 합의"
    },
    {
      "항목":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수치": "2026년 2월 13일",
      "비고": "김주영 의원, 의안번호 16872"
    },
    {
      "항목":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수치": "2026년 4월 9일",
      "비고": "고용노동부"
    },
    {
      "항목": "하반기 기획감독 시작",
      "수치": "9월 15일",
      "비고": ""
    },
    {
      "항목": "IT위원회 조사 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
      "수치": "111개 중 84곳(약 75.7%)",
      "비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
    },
    {
      "항목": "IT서비스 기업 포괄임금제 채택률",
      "수치": "68.1%",
      "비고": "2020년 조사"
    },
    {
      "항목": "게임산업 포괄임금 적용 비율",
      "수치": "82%(2020년) → 69.9%(2024년)",
      "비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
    },
    {
      "항목": "크런치모드 경험 비율",
      "수치": "34.3%",
      "비고": "같은 조사"
    },
    {
      "항목": "크런치 시기 주 최대 근로시간",
      "수치": "56.1시간",
      "비고": "전년보다 4.5시간 증가"
    },
    {
      "항목": "상반기 기획감독 미지급 적발 사업장",
      "수치": "101곳 중 34곳",
      "비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
      "항목": "상반기 기획감독 체불액",
      "수치": "약 4억4,800만원",
      "비고": ""
    },
    {
      "항목": "화장품 제조업체 미지급",
      "수치": "직원 310명에게 약 2,300만원",
      "비고": "출퇴근 시간 미기록"
    },
    {
      "항목": "기술서비스업체 연장근로 한도 초과",
      "수치": "698시간",
      "비고": ""
    },
    {
      "항목":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익명신고센터)",
      "수치": "260건(올해 1~8월)",
      "비고": "지난해 전체 98건"
    },
    {
      "항목": "EU 근로시간지침 주당 상한",
      "수치": "7일 평균 48시간",
      "비고": ""
    },
    {
      "항목": "EU 근로시간지침 최소 연속 휴식",
      "수치": "24시간 내 11시간",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