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망무임승차방지법 논쟁 핵심 수치와 한국·EU·미국 비교",
  "description":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분쟁 이력, 국제 피어링 정산 관행 등 망무임승차방지법 논쟁의 정량 지표.",
  "source": "국회 국정감사 자료, 패킷클리어링하우스(PCH),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구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수치": "30.6%",
      "비고": "2023년 말 기준, 압도적 1위"
    },
    {
      "항목": "넷플릭스 국내 트래픽 점유율",
      "수치": "6.9%",
      "비고": "2023년 말 기준"
    },
    {
      "항목": "메타 국내 트래픽 점유율",
      "수치": "5.1%",
      "비고": "2023년 말 기준"
    },
    {
      "항목": "글로벌 3사(구글·넷플릭스·메타) 합계",
      "수치": "42.6%",
      "비고": "2023년 말 기준"
    },
    {
      "항목": "네이버 국내 트래픽 점유율",
      "수치": "2.9%",
      "비고": "국내 사업자"
    },
    {
      "항목": "쿠팡 국내 트래픽 점유율",
      "수치": "1.3%",
      "비고": "국내 사업자"
    },
    {
      "항목": "카카오 국내 트래픽 점유율",
      "수치": "1.1%",
      "비고": "국내 사업자"
    },
    {
      "항목": "네이버 연간 망 이용대가",
      "수치": "1000억원 안팎",
      "비고": "알려진 부담 규모"
    },
    {
      "항목":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시작",
      "수치": "2020년 4월",
      "비고": "망 이용대가 소송"
    },
    {
      "항목":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취하",
      "수치": "2023년 9월",
      "비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봉합"
    },
    {
      "항목": "21대 국회 관련 개정안 발의 건수",
      "수치": "8건",
      "비고": "임기 만료로 전량 폐기"
    },
    {
      "항목": "22대 국회 유사 법안 발의 건수",
      "수치": "3건가량",
      "비고": "현재 계류 중"
    },
    {
      "항목": "USTR 공개 저격 시점",
      "수치": "2026년 4월",
      "비고": "미국 무역대표부, 통상 이슈화"
    },
    {
      "항목": "EU 연간 망 관리·증설 비용 추정",
      "수치": "360억~400억 유로",
      "비고": "업계 추산, 세계 8대 CP 유발분"
    },
    {
      "항목": "EU 디지털네트워크법(DNA) 초안 시점",
      "수치": "2025년 말",
      "비고": "망 비용 분담 의무 미포함"
    },
    {
      "항목": "전 세계 무정산 피어링 비중",
      "수치": "99.9996%",
      "비고": "PCH 조사"
    },
    {
      "항목": "전 세계 유상 피어링 비중",
      "수치": "0.0004%",
      "비고": "PCH 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