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배출권거래제 4기 발전 유상할당 확대와 산업 부담",
  "description":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총량·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배출권 가격 및 산업별 전기요금 부담 추산치 정리.",
  "source":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거래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제4차 계획기간",
      "수치": "2026~2030",
      "비고": "발전부문 유상할당 사실상 다섯 배"
    },
    {
      "항목": "제4차 기본계획 확정",
      "수치": "2024년 12월 말",
      "비고": "국무회의"
    },
    {
      "항목": "4기 배출권 배분",
      "수치": "23억6299만톤",
      "비고": "2025년 12월 말, 772개 할당대상 업체 5년치"
    },
    {
      "항목": "3차 계획기간 총량",
      "수치": "30억4826만톤",
      "비고": "4기가 22.5% 적음"
    },
    {
      "항목": "4기 연평균 총량",
      "수치": "5억746만톤",
      "비고": "3차 대비 16.8% 감소"
    },
    {
      "항목":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3차)",
      "수치": "10%",
      "비고": "3차까지 수준"
    },
    {
      "항목":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2026)",
      "수치": "15%",
      "비고": "4기 시작"
    },
    {
      "항목":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2027)",
      "수치": "20%",
      "비고": ""
    },
    {
      "항목":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2028)",
      "수치": "30%",
      "비고": ""
    },
    {
      "항목":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2029)",
      "수치": "40%",
      "비고": ""
    },
    {
      "항목":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2030)",
      "수치": "50%",
      "비고": "계단식 상향"
    },
    {
      "항목": "발전 외 부문 유상할당 비율",
      "수치": "10%→15%",
      "비고": "소폭 상향"
    },
    {
      "항목": "발전부문 할당량",
      "수치": "7억9575만톤",
      "비고": "59개 기업"
    },
    {
      "항목": "발전 외 부문 할당량",
      "수치": "15억6724만톤",
      "비고": "713개 기업"
    },
    {
      "항목": "국내 배출권(KAU) 가격",
      "수치": "톤당 2만원대 중후반",
      "비고": "2025년 한국거래소 기준"
    },
    {
      "항목": "배출권 가격 전망(2030)",
      "수치": "5만원선",
      "비고": "우상향 전망"
    },
    {
      "항목": "할당수익 추산(2030)",
      "수치": "연간 최대 4조원대",
      "비고": "발전사 유상할당 50% 적용 시"
    },
    {
      "항목": "부문 구분",
      "수치": "6개→2개",
      "비고": "발전·발전 외로 단순화"
    },
    {
      "항목": "제조업 전기요금 증가 추산",
      "수치": "연간 약 5조원",
      "비고": "유상할당 50%, 배출권 톤당 3만원 가정, 에너지경제연구원"
    },
    {
      "항목": "전자·통신 전기요금 증가",
      "수치": "5492억원",
      "비고": "업종별 추산"
    },
    {
      "항목": "화학 전기요금 증가",
      "수치": "4160억원",
      "비고": "업종별 추산"
    },
    {
      "항목": "1차금속(철강) 전기요금 증가",
      "수치": "3094억원",
      "비고": "업종별 추산"
    },
    {
      "항목": "자동차 전기요금 증가",
      "수치": "1786억원",
      "비고": "업종별 추산"
    },
    {
      "항목": "전기요금 인상 추산",
      "수치": "kWh당 약 9.8원",
      "비고": "전환부문 100% 유상할당 시,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년 초 연구"
    },
    {
      "항목": "EU 발전부문 100% 경매 시작",
      "수치": "2013년",
      "비고": "3기부터"
    },
    {
      "항목": "EU CBAM 대상 무상할당 폐지",
      "수치": "2026년~2034년",
      "비고": "철강·시멘트 등 단계적"
    },
    {
      "항목": "EU 전체 경매 체제 종료 예정",
      "수치": "2039년",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