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법 사전지정·사후추정 규제 기준 비교",
  "description": "정기국회 계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 EU·일본 등 해외 규제 사례에서 확인된 정량 기준을 정리한 데이터.",
  "source": "본지 분석(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대법원·EU DMA 등 교차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사후추정 요건 - 연 매출액",
      "수치": "3조원 이상",
      "비고":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기준"
    },
    {
      "항목": "사후추정 요건 -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수치": "60% 이상",
      "비고": "이용자 1000만명 초과 조건과 병행"
    },
    {
      "항목": "사후추정 요건 - 1개 회사 이용자",
      "수치": "1000만명",
      "비고": "이 수를 넘는 경우"
    },
    {
      "항목": "사후추정 요건 - 3개 이하 회사 합산 점유율",
      "수치": "85% 이상",
      "비고": "이용자 2000만명 이상 조건과 병행"
    },
    {
      "항목": "사후추정 요건 - 3개 이하 회사 이용자",
      "수치": "2000만명 이상",
      "비고": "합산 점유율 85% 이상 경우"
    },
    {
      "항목": "대법원 파기환송 자사우대 과징금",
      "수치": "약 266억원",
      "비고": "지난해 하반기, 공정위 처분 파기환송"
    },
    {
      "항목":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경영 애로 응답 비율",
      "수치": "60% 이상",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정산·수수료·검색노출 관련"
    },
    {
      "항목": "EU DMA 위반 시 과징금",
      "수치": "최대 10%",
      "비고": "직전 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
    {
      "항목": "EU DMA 반복 위반 시 과징금",
      "수치": "20%까지",
      "비고": "전 세계 매출 기준"
    },
    {
      "항목": "공정위 DMA 참고 제정 검토 시점",
      "수치": "2024년",
      "비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별도 제정 검토"
    },
    {
      "항목": "EU DMA 본격 시행",
      "수치": "2023년부터",
      "비고": "게이트키퍼 지정"
    },
    {
      "항목": "EU 규제 대상 범위 확대 시점",
      "수치": "2025년",
      "비고": "스마트폰 제조사까지 잠재적 대상 거론"
    },
    {
      "항목":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 통과",
      "수치": "2024년 6월",
      "비고": "국회 통과"
    },
    {
      "항목": "정무위 법안소위 축조 심사 본격화",
      "수치": "9월 말부터",
      "비고": "오는 9월 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