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후 소규모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description":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전면적용 이후 사업장 규모별·국가별 산재 사망 지표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산업연구원",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 비중",
      "수치": "78.6%(686명)",
      "비고": "전체 사고사망자 대비, 가장 최근 집계"
    },
    {
      "항목":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치": "354명(40.5%)",
      "비고": "전체 사고사망자 대비"
    },
    {
      "항목": "5~49인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치": "332명(38.1%)",
      "비고": "전체 사고사망자 대비"
    },
    {
      "항목":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상 적용 시점",
      "수치": "2022년 1월 27일",
      "비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
      "항목":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전면 확대",
      "수치": "2024년 1월 27일",
      "비고": "2년 유예 후 확대"
    },
    {
      "항목": "유예 호소 단체 수",
      "수치": "17개 단체",
      "비고":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
    {
      "항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
      "수치": "2026년 6월 1일",
      "비고":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
      "항목": "선제 공개 확정판결 사건",
      "수치": "51건",
      "비고": "법 시행 전 선제 공개"
    },
    {
      "항목":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명단 공표 사업장",
      "수치": "376개 사업장",
      "비고": "올해 1월 공표"
    },
    {
      "항목": "50인 미만 산재 사망자(2025년 3분기 누적)",
      "수치": "275명",
      "비고": "전년 동기 대비 26명(10.4%) 증가"
    },
    {
      "항목":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사망 증가",
      "수치": "27명(24.5%)",
      "비고": "2025년 3분기 누적, 전년 동기 대비"
    },
    {
      "항목":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
      "수치": "644명",
      "비고": "이 중 60.2%(388명)가 50인 미만"
    },
    {
      "항목":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한국, 2023년)",
      "수치": "0.39",
      "비고":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
    },
    {
      "항목":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일본)",
      "수치": "0.13",
      "비고": "2023년 기준"
    },
    {
      "항목":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독일)",
      "수치": "0.07",
      "비고": "2023년 기준"
    },
    {
      "항목": "전체 산업 사고사망만인율(영국)",
      "수치": "0.04",
      "비고": "한국과 약 9.8배 격차"
    },
    {
      "항목":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한국)",
      "수치": "1.59",
      "비고": "영국의 6.6배 수준"
    },
    {
      "항목":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일본)",
      "수치": "0.68",
      "비고": ""
    },
    {
      "항목":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독일)",
      "수치": "0.29",
      "비고": ""
    },
    {
      "항목":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영국)",
      "수치": "0.24",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