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단통법 폐지 후 통신시장 지표와 국내외 단말 보조금 규율 비교",
  "description":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전후의 주요 정량 지표와 미국·일본 등 해외 규율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셋이다.",
  "source": "본지 분석(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교차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단통법 도입 연도",
      "수치": "2014년",
      "비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
      "항목": "단통법 존속 기간",
      "수치": "11년",
      "비고": "도입 후 폐지까지"
    },
    {
      "항목": "폐지법 공포",
      "수치": "2025년 1월",
      "비고": ""
    },
    {
      "항목": "단통법 효력 상실일",
      "수치": "2025년 7월 22일",
      "비고": "폐지 시행"
    },
    {
      "항목": "추가지원금 상한(폐지된 규정)",
      "수치": "공시액의 15%",
      "비고": "유통점이 얹을 수 있던 상한"
    },
    {
      "항목": "단말 유통환경 협의체 규모",
      "수치": "15명 안팎",
      "비고": "정부·전문가·이통사·제조사·관련 단체"
    },
    {
      "항목": "폐지 초기 지원금 상향폭",
      "수치": "2만원 안팎",
      "비고": "'요지부동' 평가"
    },
    {
      "항목": "특정 신형 단말 공통지원금 최고치",
      "수치": "70만원",
      "비고": "2026년 5월, 폐지 이후 최고 수준"
    },
    {
      "항목": "유통망 지원금 요금제 유지 조건",
      "수치": "6개월 이상",
      "비고": "'공짜폰' 사례 조건"
    },
    {
      "항목": "'공짜폰' 할부원금",
      "수치": "사실상 0원",
      "비고": "출고가 수십만원 최신 단말"
    },
    {
      "항목": "알뜰폰 신규가입 감소",
      "수치": "8만2000여 건",
      "비고": "폐지 시행 무렵 대비 2026년 5월"
    },
    {
      "항목": "알뜰폰 번호이동 감소",
      "수치": "4만4000여 건",
      "비고": "폐지 시행 무렵 대비 2026년 5월"
    },
    {
      "항목":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수치": "2019년",
      "비고": "단말 대금·통신요금 분리, 할인 상한 도입"
    },
    {
      "항목": "일본 단말 할인 상한선",
      "수치": "약 2만2000엔",
      "비고": "약정 시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