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다크패턴 전자상거래법 규제 강화 주요 수치",
  "description": "개정 전자상거래법 다크패턴 규제의 시행 일정·제재 강도와 국내외 집행 사례 정량 지표 정리",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미국 FTC",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일",
      "수치": "2025년 2월 14일",
      "비고": "다크패턴 6개 유형 규율"
    },
    {
      "항목": "규율 대상 다크패턴 유형",
      "수치": "6개",
      "비고":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
    {
      "항목": "순차공개 가격책정 계도기간",
      "수치": "6개월",
      "비고": "2025년 8월 13일 종료"
    },
    {
      "항목":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적용일",
      "수치": "2025년 10월 24일",
      "비고": "구체적 해석 기준"
    },
    {
      "항목": "과태료 실제 부과 시작일",
      "수치": "2026년 7월 21일",
      "비고": "시행령 본격 작동"
    },
    {
      "항목": "위반 과태료 상한",
      "수치": "최대 1천만원",
      "비고": "정액 과태료"
    },
    {
      "항목": "1회 위반 영업정지",
      "수치": "3개월",
      "비고": "과태료 병과"
    },
    {
      "항목": "2회 위반 영업정지",
      "수치": "6개월",
      "비고": "업계·법조계 종합"
    },
    {
      "항목": "3회 위반 영업정지",
      "수치": "12개월",
      "비고": "계단식 가중"
    },
    {
      "항목": "거짓·기만적 유인행위 과징금 상한 개정 방향",
      "수치": "2%에서 10%로",
      "비고": "관련 매출액 연동"
    },
    {
      "항목": "FTC '다크패턴을 밝히다' 보고서",
      "수치": "2022년",
      "비고": "불공정·기만행위 규정"
    },
    {
      "항목": "FTC 아마존 합의 발표일",
      "수치": "2025년 9월 25일",
      "비고": "프라임 해지 방해 설계"
    },
    {
      "항목": "아마존 합의 규모",
      "수치": "최대 25억달러",
      "비고": "민사벌금+환불"
    },
    {
      "항목": "아마존 민사벌금",
      "수치": "10억달러",
      "비고": ""
    },
    {
      "항목": "아마존 소비자 환불",
      "수치": "15억달러",
      "비고": ""
    },
    {
      "항목": "아마존 영향 이용자",
      "수치": "약 3천500만명",
      "비고": "추산치"
    },
    {
      "항목": "아마존 해지 절차",
      "수치": "4개 페이지, 6번의 클릭, 15개의 선택지",
      "비고": "당국 지적"
    },
    {
      "항목":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전면 적용",
      "수치": "2024년",
      "비고": "제25조 다크패턴 금지"
    },
    {
      "항목": "인도 다크패턴 금지 가이드라인",
      "수치": "2023년",
      "비고": ""
    },
    {
      "항목":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기간",
      "수치": "2023년 4~8월",
      "비고": ""
    },
    {
      "항목":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수치": "38개",
      "비고":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
    },
    {
      "항목": "확인된 다크패턴 사례",
      "수치": "429건",
      "비고": ""
    },
    {
      "항목": "모바일 앱 평균 유형 수",
      "수치": "5.8개",
      "비고": "웹사이트보다 밀도 높음"
    },
    {
      "항목": "웹사이트 평균 유형 수",
      "수치": "5.4개",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