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핵심 수치 정리",
  "description":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의 과징금 상한·CPO 지정 요건·유출 통지 기준과 관련해 기사에 명시된 정량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법 시행일",
      "수치": "9월 11일",
      "비고": "시행령도 같은 날 발효"
    },
    {
      "항목": "국회 본회의 통과",
      "수치": "2026년 2월 12일",
      "비고": ""
    },
    {
      "항목": "공포일",
      "수치": "3월 10일",
      "비고": "6개월 유예 후 시행"
    },
    {
      "항목": "종전 과징금 상한",
      "수치": "3%",
      "비고": "위반 관련 매출액 기준"
    },
    {
      "항목": "개정 후 과징금 상한",
      "수치": "10%",
      "비고": "중대·반복 위반 시 전체 매출액 기준"
    },
    {
      "항목": "상한 산정 기준 매출",
      "수치":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비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
    },
    {
      "항목": "가중 상한 적용 요건(반복 위반)",
      "수치": "최근 3년간",
      "비고": "고의·중과실 반복 위반"
    },
    {
      "항목": "가중 상한 적용 요건(대규모 피해)",
      "수치": "1,000만 명 이상",
      "비고": "고의·중과실 대규모 피해"
    },
    {
      "항목": "이동통신사 부과 과징금",
      "수치": "1347억9100만 원",
      "비고":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
    {
      "항목": "이동통신사 부과 과태료",
      "수치": "960만 원",
      "비고": ""
    },
    {
      "항목": "유출 가입자 규모",
      "수치": "2324만여 명",
      "비고": "가입자 식별정보 등"
    },
    {
      "항목": "종전 최대 과징금(2022년)",
      "수치": "1000억 원",
      "비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두 곳"
    },
    {
      "항목": "CPO 이사회 의결 대상(매출)",
      "수치": "1,800억 원 이상",
      "비고": "연 매출액 또는 수입"
    },
    {
      "항목": "CPO 대상(민감·고유식별정보)",
      "수치": "5만 명 이상",
      "비고": "정보주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
    {
      "항목": "CPO 대상(일반 정보)",
      "수치": "100만 명 이상",
      "비고": "정보주체 정보 처리"
    },
    {
      "항목": "CPO 대상(대학)",
      "수치": "재학생 2만 명 이상",
      "비고": "상급종합병원·대규모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포함"
    },
    {
      "항목": "유출 통지 기한",
      "수치": "72시간 이내",
      "비고": "정보주체 통지, 유출 정황·가능성 확인 단계 포함"
    },
    {
      "항목": "시뮬레이션 대상 통신사 매출",
      "수치": "연 매출 20조 원대",
      "비고": "기사 내 가정 사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