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대규모유통업법·전금법 개정과 플랫폼 정산규제 수치",
  "description": "티메프 사태 후속 정산기한 단축·판매대금 별도관리 규제의 주요 기준과 단계별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셋",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티몬·위메프 미정산 규모",
      "수치": "1조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
      "비고": "2024년 여름 미정산 사태"
    },
    {
      "항목": "온라인 중개플랫폼 의제 기준(중개거래수익)",
      "수치": "100억원 이상",
      "비고":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
    },
    {
      "항목": "온라인 중개플랫폼 의제 기준(중개거래규모)",
      "수치": "1000억원 이상",
      "비고": "판매금액 기준"
    },
    {
      "항목": "정산기한(원칙)",
      "수치":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비고": "플랫폼·계약 PG사 대금 관리 시"
    },
    {
      "항목": "정산기한(숙박·여행·공연 용역)",
      "수치":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
      "비고": "선결제-후이용 구조"
    },
    {
      "항목": "대금 미수령 시 정산기한",
      "수치":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비고": ""
    },
    {
      "항목": "제도 유예기간",
      "수치": "공포 후 1년",
      "비고": "충격 완충"
    },
    {
      "항목": "정산기한 경과규정(단계적 단축)",
      "수치": "40일→30일→20일",
      "비고": "단계적으로 축소"
    },
    {
      "항목":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수치": "30%에서 50%까지",
      "비고": "단계적 상향(대규모유통업법)"
    },
    {
      "항목": "전자금융거래법 PG사 정산자금 보호",
      "수치": "60%→80%→100%",
      "비고": "시행 후·1년 뒤·2년 뒤 단계 상향"
    },
    {
      "항목":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수치": "2025년 7월",
      "비고": "국회 정무위원회"
    },
    {
      "항목": "오프라인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
      "수치": "60일에서 30일",
      "비고": "2025년 12월 시행령 개정 예고"
    },
    {
      "항목": "특약매입 정산기한",
      "수치": "40일에서 20일",
      "비고": "시행령 개정 방향"
    },
    {
      "항목": "기존 대규모유통업자 영향 대상",
      "수치": "132개 안팎",
      "비고":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 등"
    },
    {
      "항목": "가상 플랫폼 연간 거래액(시산 가정)",
      "수치": "1조원",
      "비고": "본지 계산 가정치"
    },
    {
      "항목": "정산 시점 앞당겨지는 폭(가정)",
      "수치": "평균 30일가량",
      "비고": "본지 추정"
    },
    {
      "항목": "상시 판매대금 잔액 감소분(추정)",
      "수치": "약 800억원 안팎",
      "비고": "거래 회전율·결제 구조에 따른 가정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