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6 세제개편안 자사주 과세 실효세율·주요 수치",
  "description":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재설계에 따른 실효세율, 배당 분리과세 구간, 시행 시점 등 정량 수치 정리.",
  "source": "정부 세제개편안,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자사주 취득 실효세율 범위",
      "수치": "0%~49.5%",
      "비고": "출처·사례에 따른 격차"
    },
    {
      "항목": "대주주 의제배당 최고 세율(종합소득)",
      "수치": "45%",
      "비고": "장외 취득 대주주"
    },
    {
      "항목": "지방소득세",
      "수치": "4.5%",
      "비고": "최고 세율에 추가"
    },
    {
      "항목": "대주주 최고 실효세율",
      "수치": "49.5%",
      "비고": "45%+지방소득세 4.5%"
    },
    {
      "항목": "배당 분리과세 - 2천만원 이하",
      "수치": "14%",
      "비고": "지방세 별도"
    },
    {
      "항목": "배당 분리과세 - 2천만원 초과~3억원",
      "수치": "20%",
      "비고": "지방세 별도"
    },
    {
      "항목": "배당 분리과세 - 3억원 초과~50억원",
      "수치": "25%",
      "비고": "지방세 별도"
    },
    {
      "항목": "배당 분리과세 - 50억원 초과",
      "수치": "30%",
      "비고": "지방세 별도"
    },
    {
      "항목": "새 규정 적용 시점",
      "수치":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비고":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
      "항목": "종전 규정 적용 대상",
      "수치":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비고": "종전 규정 유지"
    },
    {
      "항목": "자사주 소각 의무 기한",
      "수치": "취득일로부터 1년",
      "비고": "상법 원칙"
    },
    {
      "항목": "기존 보유분 소각 유예",
      "수치": "2027년 9월 6일까지",
      "비고": "상법 유예 기한"
    },
    {
      "항목": "미국 자사주 매입 부과금(IRA)",
      "수치": "1%",
      "비고": "2022년 도입, 회사 부담"
    },
    {
      "항목":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
      "수치": "2026년 8월",
      "비고": "정부 발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