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발전사업 접속 대기열 허수 물량과 계통 접속 개혁 지표",
  "description": "한전 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접속용량 회수 대상 물량과 국내외 계통 접속 대기열 관련 정량 지표 모음",
  "source": "한국전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오프젬(Ofgem),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 규정 시행일",
      "수치": "지난 7월 20일",
      "비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시행"
    },
    {
      "항목": "회수·정리 대상 발전사업 규모",
      "수치": "약 30GW",
      "비고": "관리 사각지대로 지목된 물량"
    },
    {
      "항목": "접속용량 회수 요건(이용신청)",
      "수치": "1년",
      "비고": "허가 후 1년 안에 이용 미신청 시"
    },
    {
      "항목": "접속용량 회수 요건(이용계약)",
      "수치": "1년",
      "비고": "이용신청 후 1년 안에 계약 미체결 시"
    },
    {
      "항목": "사업 점검 주기",
      "수치": "2년 → 1년",
      "비고": "계약 체결 이후 점검 주기 단축"
    },
    {
      "항목": "해상풍력 중간점검(환경영향평가)",
      "수치": "이용개시 5년 전",
      "비고":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확인"
    },
    {
      "항목": "해상풍력 중간점검(고정가격계약)",
      "수치": "이용개시 3년 전",
      "비고":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확인"
    },
    {
      "항목": "호남권 접속 대기 물량",
      "수치": "약 2.5GW",
      "비고": "지난해 10월 기준, 권역 전체 대기열의 60% 초과"
    },
    {
      "항목": "호남권 허수전력 회수·재배분 규모",
      "수치": "2.3GW",
      "비고": "실수요 사업자에게 재배분"
    },
    {
      "항목": "연간 출력제어율(반영치)",
      "수치": "3%",
      "비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태양광·풍력"
    },
    {
      "항목": "연간 출력제어율(확대 방향)",
      "수치": "5%",
      "비고": "2035년 이후 확대 방향"
    },
    {
      "항목": "미국 접속 대기 물량",
      "수치": "2.6TW",
      "비고": "LBNL 집계, 2023년 말"
    },
    {
      "항목": "미국 대기열 실제 건설 비율",
      "수치": "14%",
      "비고": "2000~2018년 대기열 기준"
    },
    {
      "항목": "미국 상업운전 도달 평균 대기 기간",
      "수치": "평균 4년 반",
      "비고": "최근 상업운전 도달 프로젝트"
    },
    {
      "항목": "미국 FERC '오더 2023' 발표",
      "수치": "2023년 7월",
      "비고": "이듬해 3월 후속 결정으로 확정"
    },
    {
      "항목": "영국 오프젬 'TM04+' 승인",
      "수치": "2025년 4월",
      "비고": "NESO 접속 개혁안 승인"
    },
    {
      "항목": "영국 접속 대기열",
      "수치": "700GW 초과",
      "비고": "재생에너지만 750GW 초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