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인공지능기본법 하위 고시 확정 — 주요 기준·수치 정리",
  "description":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확정 체계의 적용 문턱, 제재 수위, 시행 일정 및 해외(EU) 비교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인공지능기본법 본법 시행일",
      "수치": "1월 22일",
      "비고": "본법 시행"
    },
    {
      "항목": "시행령·하위 고시·가이드라인 현장 적용일",
      "수치": "7월 21일",
      "비고": "의무 발효, 후속 법령 체계 함께 발효"
    },
    {
      "항목": "초안 공개 시점",
      "수치": "지난해 9월",
      "비고": "고시·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후 의견수렴"
    },
    {
      "항목": "확정 체계 고시 수",
      "수치": "2건",
      "비고":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선·책무 이행 방식 규정"
    },
    {
      "항목": "확정 체계 가이드라인 수",
      "수치": "5건",
      "비고": "투명성·안전성·고영향 판단·고영향 사업자 책무·영향평가"
    },
    {
      "항목": "안전성 확보 의무 문턱(확정)",
      "수치": "10의 26제곱 FLOPs 이상",
      "비고": "학습 누적 연산량, 전처리·미세조정 포괄"
    },
    {
      "항목": "안전성 확보 의무 문턱(초안 검토 단계 EU 기준)",
      "수치": "10의 25제곱",
      "비고": "확정본은 한 자릿수 높게 상향"
    },
    {
      "항목": "고영향 여부 정부 확인 절차 기간",
      "수치": "기본 30일",
      "비고": "과기정통부 확인 신청"
    },
    {
      "항목": "고영향 확인 절차 연장",
      "수치": "30일",
      "비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장 가능"
    },
    {
      "항목": "의무 위반 과태료",
      "수치": "최대 3천만원 이하",
      "비고": "계도기간 중 부과 유예"
    },
    {
      "항목": "계도기간",
      "수치": "최소 1년 이상",
      "비고": "처벌 유예, 법 적용 유예 아님"
    },
    {
      "항목": "EU AI Act 위험 분류",
      "수치": "4층(금지·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
      "비고": "리스크 기반 접근"
    },
    {
      "항목": "EU 범용 AI(GPAI) 집행 개시일",
      "수치": "2026년 8월 2일",
      "비고": "본격 가동"
    },
    {
      "항목": "EU 범용 AI 의무 위반 과징금 상한",
      "수치":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비고": ""
    },
    {
      "항목": "EU 금지된 AI 관행 과징금 상한",
      "수치":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매출의 7%",
      "비고": ""
    },
    {
      "항목": "EU 시스템적 위험 기반모델 판단선",
      "수치": "10의 25제곱 FLOPs",
      "비고": "한국(10의 26제곱)보다 한 단계 낮음"
    },
    {
      "항목": "EU 고위험 AI 적합성 평가 의무 시한",
      "수치": "2027년 12월까지",
      "비고":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으로 연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