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폐이차전지 재활용 인정 기준 완화 개정안 주요 수치",
  "description": "폐이차전지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성분 기준 및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정량 지표 정리.",
  "source": "기후에너지환경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종전 재활용 인정 성분 기준",
      "수치": "니켈 함량 10% 이상",
      "비고": "니켈 함량만 적용"
    },
    {
      "항목": "개정 재활용 인정 성분 기준",
      "수치":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
      "비고": "니켈·코발트 합산 적용"
    },
    {
      "항목":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수치": "8월 21일~10월 1일",
      "비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
      "항목":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시행 목표",
      "수치": "12월 10일",
      "비고": "시행 목표일"
    },
    {
      "항목": "EU 배터리 규정 발효",
      "수치": "2023년",
      "비고": "재생원료 함유 규제 예고"
    },
    {
      "항목": "EU 재생원료 함유 의무화 시점",
      "수치": "2030년대 초",
      "비고": "재생 코발트·리튬·니켈 일정 비율 이상 의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