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판정·교섭 현황",
  "description":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률, 하청 노조 교섭요구 및 관련 법 일정 등 기사에 명시된 정량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고용노동부, 중앙·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 대법원(본지 교차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안 공포일",
      "수치": "2025년 9월 9일",
      "비고": "노조법 2·3조 개정"
    },
    {
      "항목": "개정법 시행일",
      "수치": "2026년 3월 10일",
      "비고": "공포 6개월 뒤"
    },
    {
      "항목": "시행 후 경과 기간",
      "수치": "다섯 달",
      "비고": "지노위 판정 접수 시점 기준"
    },
    {
      "항목": "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 접수 건수",
      "수치": "80건",
      "비고": "지방노동위원회 단계"
    },
    {
      "항목": "지노위 인용(원청 인정) 건수",
      "수치": "69건",
      "비고": "접수 80건 중"
    },
    {
      "항목": "지노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률",
      "수치": "86.3%",
      "비고": "본문 '86%대'로도 표기"
    },
    {
      "항목": "교섭 요구 하청 노조 수(6/12 기준)",
      "수치": "1,151곳",
      "비고": "고용노동부 집계 2026년 6월 12일 기준"
    },
    {
      "항목": "교섭 요구 조합원 수(6/12 기준)",
      "수치": "16만 3,554명",
      "비고": "고용노동부 집계"
    },
    {
      "항목": "교섭 대상 원청 사업장 수(6/12 기준)",
      "수치": "434곳",
      "비고": "고용노동부 집계"
    },
    {
      "항목": "교섭 요구 하청 노조 수(7월 초)",
      "수치": "1,168곳",
      "비고": "7월 초 집계"
    },
    {
      "항목": "교섭 대상 원청 수(7월 초)",
      "수치": "441곳",
      "비고": "7월 초 집계"
    },
    {
      "항목": "교섭요구 사실 공고 원청 수",
      "수치": "90곳(20.7%)",
      "비고": "같은 자료 기준"
    },
    {
      "항목": "실제 교섭 진행 중 원청 수",
      "수치": "9곳, 2.1%",
      "비고": "같은 자료 기준"
    },
    {
      "항목": "대법원 CJ대한통운 파기환송일",
      "수치": "2026년 7월 9일",
      "비고": "옛 노조법 적용 사안"
    },
    {
      "항목": "현대중공업 대법원 '실질적 지배력' 법리 확립",
      "수치": "2010년",
      "비고": "15년 만에 조문화"
    },
    {
      "항목": "경기지노위 SPC GFS 인용 시점",
      "수치": "올해 5월",
      "비고": "임금 교섭 대상 판단"
    },
    {
      "항목": "교섭 거부·불성실 시 부당노동행위 처벌",
      "수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비고": "개정법상 부작위 비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