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배달 플랫폼 산재·근로자성 규제 전환 관련 수치",
  "description": "배달 라이더 안전·산재 의무의 플랫폼사 이전 흐름을 보여주는 기사 내 정량 지표 모음.",
  "source":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본지 교차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
      "수치": "8월 6일",
      "비고": "배달앱 운영자 고객 폭언 예방 안내 의무화"
    },
    {
      "항목":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일",
      "수치": "8월 28일",
      "비고": "표준계약서·보험 가입·안전교육 확인 의무 부과"
    },
    {
      "항목": "우아한청년들 산재 승인 1위 기간",
      "수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비고": "산재 승인 건수 1위 사업장"
    },
    {
      "항목": "2024년 산재 승인 2위 대한석탄공사 건수",
      "수치": "434건",
      "비고": "우아한청년들이 3배를 넘음"
    },
    {
      "항목": "우아한청년들 산재 접수(2025년 1분기)",
      "수치": "527명",
      "비고": "근로복지공단 자료"
    },
    {
      "항목": "쿠팡이츠 산재 접수(2025년 1분기)",
      "수치": "241명",
      "비고": "근로복지공단 자료"
    },
    {
      "항목": "배달 업계 사망자(2025년 상반기)",
      "수치": "16명가량",
      "비고": "노동계 집계 추정"
    },
    {
      "항목": "서울고법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일",
      "수치": "7월 3일",
      "비고":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 근로자성 인정 첫 판단"
    },
    {
      "항목": "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기준",
      "수치": "4시간 이상",
      "비고": "개정 생활물류법 요구 사항"
    },
    {
      "항목": "EU 플랫폼노동지침 채택 시점",
      "수치": "2024년 10월",
      "비고": "Directive 2024/2831"
    },
    {
      "항목": "EU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
      "수치": "2026년 12월 2일까지",
      "비고": "고용 추정 원칙"
    },
    {
      "항목": "스페인 라이더법 시행",
      "수치": "2021년",
      "비고": "배달 종사자 원칙적 노동자 분류"
    },
    {
      "항목": "영국 대법원 차량공유 기사 노동자 인정",
      "수치": "2021년",
      "비고": "최저임금·유급휴가 권리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