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CCTV 개인정보 고시 강화와 업종별 과태료 리스크",
  "description":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안내판·녹음·보관 규제와 위반 시 과태료 상한 등 기사에 명시된 정량 수치 정리.",
  "source":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데이터포털",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수치": "2023년 9월 15일",
      "비고": "법률 제19234호, 고정형·이동형 분리"
    },
    {
      "항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
      "수치": "제25조",
      "비고": "붙박이 매장 CCTV"
    },
    {
      "항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
      "수치": "제25조의2",
      "비고": "자율주행차·드론·웨어러블 카메라"
    },
    {
      "항목":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본 시행",
      "수치": "2024년 1월 제5차 개정본",
      "비고": "-"
    },
    {
      "항목": "안내판 기재 항목 수",
      "수치": "네 가지",
      "비고": "설치 목적,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보관 기간"
    },
    {
      "항목": "권고 보관 기간",
      "수치": "30일 이내",
      "비고": "기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
      "항목": "고정형 안내판 미설치 종전 과태료(삭제)",
      "수치": "1000만 원 이하",
      "비고": "개정으로 조항 삭제"
    },
    {
      "항목": "이동형 기기 중대 위반 과태료",
      "수치": "최대 5000만 원 이하",
      "비고": "사생활 침해 우려 공간 촬영 등"
    },
    {
      "항목": "이동형 기기 운영 제한 위반 과태료",
      "수치": "3000만 원 이하",
      "비고": "-"
    },
    {
      "항목": "공공기관 등록·운영 CCTV 대수",
      "수치": "150만 대 초과",
      "비고": "2023년 말 기준"
    },
    {
      "항목":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대상 기관",
      "수치": "796개",
      "비고": "2024년 실태 기준 중앙·지방·공공기관"
    },
    {
      "항목": "평가 평균 점수",
      "수치": "77.6점",
      "비고": "2025년 4월 발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