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전기차 배터리 정부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과 주요국 규제 비교",
  "description":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이력관리제 시행 내용과 중국·EU·미국 규제를 기사에 명시된 정량 수치로 정리한 데이터셋이다.",
  "source": "국토교통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한국 자기인증제 도입",
      "수치": "2003년",
      "비고": "완성차 안전관리 기반"
    },
    {
      "항목": "인천 청라동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수치": "2024년 8월",
      "비고": "제도 도입 배경 사고"
    },
    {
      "항목": "화재로 소실·그을린 차량",
      "수치": "900여 대",
      "비고":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
    {
      "항목": "개정 자동차관리법 국회 통과",
      "수치": "2023년 8월",
      "비고": ""
    },
    {
      "항목":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수치": "2025년 2월 17일",
      "비고": "배터리 정부 사전인증"
    },
    {
      "항목": "배터리 실물 검증 항목",
      "수치": "13개",
      "비고": "열충격·연소·과충전 등"
    },
    {
      "항목":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착수",
      "수치": "2024년 10월 15일",
      "비고": "국토부"
    },
    {
      "항목": "시범사업 참여 기업",
      "수치": "5개사",
      "비고": "현대차·기아, 그린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LG에너지솔루션"
    },
    {
      "항목": "배터리 전 주기 이력 시스템 구축 목표",
      "수치": "2027년까지",
      "비고": ""
    },
    {
      "항목": "중국 GB 38031-2025 공표",
      "수치": "2025년 3월",
      "비고": "강제 국가표준"
    },
    {
      "항목": "중국 GB 38031-2025 효력 발생",
      "수치": "2026년 7월 1일",
      "비고": ""
    },
    {
      "항목": "중국 종전 열폭주 경고 시간",
      "수치": "5분",
      "비고": "열폭주 발생 후"
    },
    {
      "항목": "중국 신표준 무발화·무폭발 요구 시간",
      "수치": "최소 120분",
      "비고": "24배로 확대"
    },
    {
      "항목": "중국 셀 단위 시험",
      "수치": "7개",
      "비고": ""
    },
    {
      "항목": "중국 팩·시스템 단위 시험",
      "수치": "17개",
      "비고": ""
    },
    {
      "항목": "중국 급속충전 뒤 단락 시험 횟수",
      "수치": "300회",
      "비고": "새 항목"
    },
    {
      "항목": "중국 신규 형식승인 모델 적용",
      "수치": "2026년 7월",
      "비고": ""
    },
    {
      "항목": "중국 기존 모델 적용",
      "수치": "2027년 7월",
      "비고": ""
    },
    {
      "항목": "EU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적용 시점",
      "수치": "2027년 2월 18일",
      "비고": ""
    },
    {
      "항목": "EU 여권 적용 산업용·경형 배터리 용량 기준",
      "수치": "2kWh 초과",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