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AI 개발 개인정보 특례 개정안 주요 일정·국제 비교",
  "description": "AI 학습용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내 입법 경과와 일본·EU 유사 입법의 주요 정량 지표.",
  "source": "본지 분석(개인정보보호위원회, EDP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정무위원회 통과일",
      "수치": "5월 14일",
      "비고": "여야 의원안 통합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
    {
      "항목":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일",
      "수치": "7월 29일",
      "비고": "현재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
    },
    {
      "항목": "본회의 처리 예정 시기",
      "수치": "8월",
      "비고": "임시국회, 여당이 처리 공언"
    },
    {
      "항목": "원본 활용 허용 요건 수",
      "수치": "세 가지",
      "비고": "모두 충족 시에만 허용(익명·가명 곤란, 안전조치 사전 마련, 공익성)"
    },
    {
      "항목": "일본 개정안 중의원 통과 시기",
      "수치": "올해 5월",
      "비고": "참의원 심의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
      "항목": "EDPB 의견서 발표 시기",
      "수치": "2024년 12월",
      "비고": "Opinion 28/2024, 정당한 이익을 AI 학습 적법 근거로 인정"
    },
    {
      "항목": "EDPB 3단계 테스트",
      "수치": "3단계",
      "비고": "목적의 정당성·처리의 필요성·이익형량"
    },
    {
      "항목": "EU 집행위 GDPR 개정 추진 예고 시기",
      "수치": "2025년 11월",
      "비고": "정당한 이익을 AI 학습 법적 근거로 명문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