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지배적 플랫폼 지정기준 하향과 한·EU·독일·일본 규제 비교",
  "description":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지배적 플랫폼 사후추정 요건·제재 수위와 주요국 플랫폼 규제 기준을 정리한 데이터.",
  "source": "공정거래위원회, EU 디지털시장법(DMA),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 대법원",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지배적 플랫폼 매출 문턱(변경 전)",
      "수치": "4조원 이상",
      "비고": "연간 관련 매출 기준"
    },
    {
      "항목": "지배적 플랫폼 매출 문턱(변경 후)",
      "수치": "3조원 이상",
      "비고": "하향 조정안"
    },
    {
      "항목": "단독 사업자 추정 시장점유율",
      "수치": "60% 이상",
      "비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병행"
    },
    {
      "항목": "단독 사업자 추정 이용자 수",
      "수치": "1000만명 이상",
      "비고": "점유율 60% 이상과 병행"
    },
    {
      "항목": "3개 이하 회사 합산 점유율",
      "수치": "85% 이상",
      "비고": "각 사 이용자 2000만명 이상 병행"
    },
    {
      "항목": "3개 이하 회사 각 사 이용자 수",
      "수치": "2000만명 이상",
      "비고": "합산 점유율 85% 이상과 병행"
    },
    {
      "항목": "한국 과징금 상한",
      "수치": "관련 매출액의 최대 8%",
      "비고": "4대 반경쟁행위 위반 시"
    },
    {
      "항목": "정조준 반경쟁행위 유형",
      "수치": "4대",
      "비고": "자기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
    {
      "항목":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과징금",
      "수치": "267억원",
      "비고": "대법원 2026년 6월 공정위 패소 취지 파기환송"
    },
    {
      "항목": "공정위 방향 전환 시점",
      "수치": "2024년 9월",
      "비고": "사전지정제 접고 사후추정으로 선회"
    },
    {
      "항목": "EU DMA 과징금 상한",
      "수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비고": "반복 위반 시 20%까지"
    },
    {
      "항목": "EU DMA 반복 위반 과징금",
      "수치": "20%",
      "비고": "전 세계 매출 기준"
    },
    {
      "항목": "독일 GWB 규제 조항",
      "수치": "제19a조",
      "비고": "연방카르텔청(FCO) 정성적 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