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규제 회피성 아파트 증여·가족간 직거래 급증 실태",
  "description": "세제·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아파트 증여 및 가족간 저가 직거래 관련 정량 지표 모음",
  "source": "대법원 등기 통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과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 서울 아파트 증여 증가율",
      "수치": "70% 안팎",
      "비고": "전년 대비 급증"
    },
    {
      "항목": "특정 대책 발표 직후 월간 증여 건수 증가폭",
      "수치": "6배",
      "비고": "폭증 사례"
    },
    {
      "항목": "2023~2024년 서울 연간 증여 건수",
      "수치": "연 6,000건",
      "비고":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기, 반 토막"
    },
    {
      "항목": "6·27 대책 주택담보대출 한도",
      "수치": "6억 원",
      "비고": "소득·주택가격 무관"
    },
    {
      "항목": "2026년 5월 중순 서울 집합건물 증여 수령자 수",
      "수치": "약 635명",
      "비고": "전년 동기 374명"
    },
    {
      "항목": "증여 수령자 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수치": "69.8%",
      "비고": "374명→635명"
    },
    {
      "항목": "특수관계인 정상 유상거래 인정 범위",
      "수치":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비고": "세법 기준"
    },
    {
      "항목": "저가 직거래 예시(시세 12억 원 아파트)",
      "수치": "9억 원 안팎",
      "비고": "증여세 없이 이전"
    },
    {
      "항목": "국세청 고가 주택 변칙 거래 세무조사 인원",
      "수치": "156명",
      "비고": "저가 직거래·다운계약 유형"
    },
    {
      "항목": "조사 사례 중 자녀 직거래 신고가",
      "수치": "시세의 60% 수준",
      "비고": "증여세 미납"
    },
    {
      "항목":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직거래 비중",
      "수치": "20%를 웃도는 달",
      "비고": "연 단위로는 절반 미만"
    },
    {
      "항목": "실거래 없는 주간 아파트값 상승 공표 사례",
      "수치": "수십 건",
      "비고": "2019년 이후 서울"
    },
    {
      "항목": "과거 가족간 유상 취득세율",
      "수치": "1~3%",
      "비고": "대금 오간 사실 입증 시"
    },
    {
      "항목": "개정 지방세법 최대 취득세율",
      "수치": "최대 12%",
      "비고": "2026년 1월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고가주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