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핵심 수치 정리",
  "description":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논의와 주요국 제도의 지분·준비금·시행 시점 등 정량 수치.",
  "source": "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수치": "2023년",
      "비고": "이른바 1단계"
    },
    {
      "항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수치": "2024년 7월",
      "비고": "1단계 시행"
    },
    {
      "항목": "국회 계류 스테이블코인 법안",
      "수치": "5~6건",
      "비고": "정부가 통합 단일안으로 정무위 제출 절차"
    },
    {
      "항목": "준비자산 보유 의무",
      "수치": "100%",
      "비고":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
    {
      "항목": "발행 법인 은행 지분",
      "수치": "최소 50%+1주",
      "비고": "은행 중심 구도"
    },
    {
      "항목": "발행 법인 핀테크 지분",
      "수치": "34% 안팎",
      "비고": "은행과 짝을 이루는 조합"
    },
    {
      "항목": "발행 법인 거래소 지분 상한",
      "수치": "15~20%",
      "비고": "이해상충 방지 취지"
    },
    {
      "항목":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 발효",
      "수치": "2025년 7월",
      "비고":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별도 범주"
    },
    {
      "항목": "미국 준비 의무",
      "수치": "1대1 전액",
      "비고": "현금·미 국채 등"
    },
    {
      "항목": "EU 미카(MiCA) 적용",
      "수치": "2024년 6월",
      "비고": "전자화폐토큰으로 규정"
    },
    {
      "항목":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 시행",
      "수치": "2025년 8월",
      "비고": ""
    },
    {
      "항목": "홍콩 첫 라이선스 부여",
      "수치": "2026년 4월",
      "비고": "홍콩달러 연동 코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