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순환자원 수입신고 면제 확대 주요 일정·수치",
  "description": "순환자원 지정·고시 개정 및 수입신고 면제 확대와 관련해 기사에 명시된 일정, 지정 품목 수, 통관 절차 비용·기간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순환자원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일",
      "수치": "2026년 7월 16일",
      "비고": "폐식용유·폐IC트레이 등 수출입 신고 대상 제외"
    },
    {
      "항목": "행정예고 기간 종료",
      "수치": "8월 5일까지",
      "비고": "개정안 예고 기간"
    },
    {
      "항목": "시행 목표일",
      "수치": "2027년 1월 1일",
      "비고": "개정안 시행 목표"
    },
    {
      "항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시행",
      "수치": "2024년 1월 1일",
      "비고": "법·시행령·시행규칙 동시 시행"
    },
    {
      "항목": "폐IC트레이·폐석재 지정 행정예고 기간",
      "수치": "2026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비고": "순환자원 신규 지정"
    },
    {
      "항목": "순환자원 지정 품목 수",
      "수치": "10종에서 12종으로",
      "비고": "폐IC트레이·폐석재 추가"
    },
    {
      "항목": "폐기물 분석비",
      "수치":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비고": "현행 수입 신고 절차 비용"
    },
    {
      "항목": "신고 처리 소요 기간",
      "수치": "통상 수 주",
      "비고": "현행 폐기물 수출입 신고"
    },
    {
      "항목": "후속 조항(제품·유통포장재 순환이용 촉진) 시행",
      "수치": "2025년 1월",
      "비고": "순차 시행"
    },
    {
      "항목": "EU 개정 폐기물선적규정(WSR) 발효",
      "수치": "2024년",
      "비고": "국제 비교"
    },
    {
      "항목": "중국 양(洋)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완결",
      "수치": "2021년부터",
      "비고": "국제 비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