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과 석유화학 특별법 타임라인",
  "description":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이와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주요 수치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본지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수치": "2022년 2월",
      "비고": "'전략기술' 범주 등장"
    },
    {
      "항목": "국가핵심기술 지정(2024년 7월 기준)",
      "수치": "13개 분야 76개 기술",
      "비고": "본지 확인"
    },
    {
      "항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수치": "2025년 5월 7일",
      "비고": "산업부"
    },
    {
      "항목": "개정 고시 시행",
      "수치": "2025년 10월 2일",
      "비고": "의견수렴·규제심사 후"
    },
    {
      "항목": "신규 지정 기술",
      "수치": "3개 분야 3개 기술",
      "비고": "전기전자·금속·우주(MLCC·아연 제련·위성레이더)"
    },
    {
      "항목": "범위·표현 손질 기술",
      "수치": "6개 분야 15개 기술",
      "비고":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
    {
      "항목": "국가핵심기술 총계 변화",
      "수치": "13개 분야 76개 → 79개",
      "비고": "개정 후 증가"
    },
    {
      "항목":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수치": "2025년 12월 2일",
      "비고": "본회의 통과"
    },
    {
      "항목":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수치": "'30일+90일' → '30일+60일'",
      "비고": "특별법 규제 특례"
    },
    {
      "항목": "규제 특례 한시 기한",
      "수치": "2028년까지",
      "비고": "합병 전 정보교환·공동생산·투자 예외 승인"
    },
    {
      "항목":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정",
      "수치": "2022년",
      "비고": "특정중요기술·공급망 국가 관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