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인상 부담 분석",
  "description":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따른 보유세·종부세 세수와 지역·구간별 세부담 변화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국세청 공개 통계(본지 교차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수치": "60→80%",
      "비고": "세법개정안 핵심 카드"
    },
    {
      "항목":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
      "수치": "324만원→624만원",
      "비고": "1.9배 증가"
    },
    {
      "항목": "주택분 보유세(현행 60%)",
      "수치": "8조6995억원",
      "비고": "올해 기준"
    },
    {
      "항목": "종부세(현행 60%)",
      "수치": "1조4763억원",
      "비고": "올해 기준"
    },
    {
      "항목": "주택분 보유세(80% 적용)",
      "수치": "10조658억원",
      "비고": "15.7%(1조3663억원) 증가"
    },
    {
      "항목": "종부세(80% 적용)",
      "수치": "2조8425억원",
      "비고": "사실상 두 배"
    },
    {
      "항목": "주택분 보유세(95% 적용)",
      "수치": "10조7726억원",
      "비고": "현행 대비 23.8%"
    },
    {
      "항목": "종부세(95% 적용)",
      "수치": "3조5494억원",
      "비고": "-"
    },
    {
      "항목": "종부세 과세 인원",
      "수치": "45만5331명",
      "비고": "2024년 기준"
    },
    {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2019년)",
      "수치": "85%",
      "비고": "역대 추이"
    },
    {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2020~2022년)",
      "수치": "90% 안팎",
      "비고": "역대 추이"
    },
    {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2023~2024년)",
      "수치": "45%",
      "비고": "한시적 인하"
    },
    {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수치": "60%",
      "비고": "복원"
    },
    {
      "항목":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수치": "80% 유력",
      "비고": "-"
    },
    {
      "항목": "서울 주택분 보유세(현행)",
      "수치": "4조5191억원",
      "비고": "-"
    },
    {
      "항목": "서울 주택분 보유세(80% 적용)",
      "수치": "5조4721억원",
      "비고": "21.1% 증가"
    },
    {
      "항목": "서울 주택분 보유세(95% 적용)",
      "수치": "5조9595억원",
      "비고": "31.9% 증가"
    },
    {
      "항목": "경기 주택분 보유세(현행)",
      "수치": "2조377억원",
      "비고": "-"
    },
    {
      "항목": "경기 주택분 보유세(80% 적용)",
      "수치": "2조2580억원",
      "비고": "10.8% 증가"
    },
    {
      "항목": "종부세 대상 문턱(1세대 1주택)",
      "수치": "공시가격 12억원",
      "비고": "초과 시 과세"
    },
    {
      "항목": "종부세 대상 문턱(그 외)",
      "수치": "인별 합산 9억원",
      "비고": "초과 시 과세"
    },
    {
      "항목": "세부담 상한(1주택·일반)",
      "수치": "150%",
      "비고": "과거 다주택자 최대 300%"
    },
    {
      "항목": "세부담 상한 상향 주장치",
      "수치": "200%",
      "비고": "일부 전문가 주장"
    },
    {
      "항목": "서초구 반포동 84㎡ 산출세액",
      "수치": "2962만원",
      "비고": "80% 적용"
    },
    {
      "항목": "서초구 반포동 84㎡ 실제 고지액",
      "수치": "2284만원",
      "비고": "상한제 적용, 678만원 감액"
    },
    {
      "항목": "용산구 한남동 대형 평형 미반영액",
      "수치": "1838만원",
      "비고": "고지액 미반영"
    },
    {
      "항목": "체감 타격 큰 공시가 구간",
      "수치": "15억~30억원",
      "비고": "상한 여유 구간"
    },
    {
      "항목":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수치": "0.15%",
      "비고": "2023년 기준"
    },
    {
      "항목": "OECD 평균 실효세율",
      "수치": "0.33%",
      "비고": "2023년 기준"
    },
    {
      "항목": "미국 실효세율",
      "수치": "0.83%",
      "비고": "-"
    },
    {
      "항목": "영국 실효세율",
      "수치": "0.72%",
      "비고": "-"
    },
    {
      "항목": "일본 실효세율",
      "수치": "0.49%",
      "비고": "-"
    },
    {
      "항목": "한국 GDP 대비 보유세 비중",
      "수치": "0.9%",
      "비고": "2024년, OECD 평균과 동일"
    },
    {
      "항목":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수",
      "수치": "2.37%",
      "비고": "OECD 회원국 중 5번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