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 시행 주요 수치",
  "description": "반도체 특별법 시행 일정과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요건 등 법령상 정량 기준을 정리한 데이터셋",
  "source": "산업통상자원부·국가법령정보센터",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특별법 본격 시행일",
      "수치": "8월 11일",
      "비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항목": "국회 상임위 통과일",
      "수치": "2025년 12월 4일",
      "비고": "근로시간 예외 조항 제외하고 통과"
    },
    {
      "항목": "국회 본회의 통과일",
      "수치": "2026년 1월 29일",
      "비고": "클러스터 조성·인허가·인프라 지원 중심 최종안"
    },
    {
      "항목":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일",
      "수치": "2026년 6월 25일",
      "비고": "산업부 세부 요건 공개"
    },
    {
      "항목": "인프라 산업기반시설 설치비 정부 지원 원칙",
      "수치": "절반 이상",
      "비고": "전기·용수·도로 등"
    },
    {
      "항목": "인프라 설치비 전액 지원",
      "수치": "전액(100%)",
      "비고": "3개 요건 중 하나 해당 시"
    },
    {
      "항목": "전액 지원 요건 중 중소기업 비중 기준",
      "수치": "30%",
      "비고": "입주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
    },
    {
      "항목": "서남권(호남) 클러스터 구상 규모",
      "수치": "800조 원",
      "비고": "거론되는 규모"
    },
    {
      "항목": "반도체 생태계 지원 규모 확대",
      "수치": "26조 원 → 33조 원",
      "비고": "2025년 4월 확대"
    },
    {
      "항목":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국비 지원",
      "수치": "70%",
      "비고": "클러스터 인근"
    },
    {
      "항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수치": "50~100%",
      "비고": "감면율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