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 주요 수치",
  "description": "연내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이전업 등록 의무의 일정·제재·해외 규제 동향 관련 정량 지표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개정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본시장연구원, FATF",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일",
      "수치": "2026년 5월 7일",
      "비고": ""
    },
    {
      "항목": "개정법 공포일",
      "수치": "6월 2일",
      "비고": ""
    },
    {
      "항목": "효력 발생 시점",
      "수치": "12월 초",
      "비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
    {
      "항목": "미등록·거짓등록 처벌",
      "수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비고": ""
    },
    {
      "항목": "벌금 가중",
      "수치":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
      "비고": "3배가 3억원을 넘을 경우"
    },
    {
      "항목": "변경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수치": "1억원 이하",
      "비고": ""
    },
    {
      "항목": "달러 스테이블코인 국내 유입액·해외 유출액",
      "수치": "각각 약 35조3000억원",
      "비고": "2024년 11월~2025년 2월 4개월간, 자본시장연구원"
    },
    {
      "항목": "트래블룰 법제화 국가 수",
      "수치": "65개국 → 85개국",
      "비고": "2024년→2025년"
    },
    {
      "항목": "MiCA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 시행일",
      "수치": "2024년 6월 30일",
      "비고": "EU"
    },
    {
      "항목": "MiCA 나머지 조항 시행일",
      "수치": "2024년 12월 30일",
      "비고": "사업자 인가·공시·행위규제"
    },
    {
      "항목": "EU 회원국 국내법 이관 기한",
      "수치": "2025년 말",
      "비고": "상당수 조항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
    {
      "항목": "한국 시행 시차",
      "수치": "1년 안팎",
      "비고": "EU 대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