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7/7) 5대 축 주요 수치와 해외 규제 비교",
  "description": "2026년 7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신고·제재 기준과 EU·미국·호주 등 해외 규제 강도를 정리한 데이터.",
  "source":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발표 자료 교차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법 시행일",
      "수치": "2026년 7월 7일",
      "비고": "공포 후 6개월 경과, 원칙적 시행"
    },
    {
      "항목":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
      "수치": "2026년 3월",
      "비고": "같은 달 국무회의 의결"
    },
    {
      "항목": "정기 평가 제도·과태료 조항 시행",
      "수치": "공포 후 1년",
      "비고": "순차 시행"
    },
    {
      "항목": "통합된 발의 법안 수",
      "수치": "20여 건",
      "비고": "여야 의원 발의안 통합"
    },
    {
      "항목": "침해사고 신고 기한",
      "수치": "24시간 이내",
      "비고": "인지 시점부터,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
    },
    {
      "항목": "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수치": "매출액의 3% 이내",
      "비고": "고의·중과실로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시"
    },
    {
      "항목": "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수치": "하루당 매출액의 1만분의 3",
      "비고": "누적 부과"
    },
    {
      "항목": "연매출 1조 원 기업 이행강제금 추산",
      "수치": "하루 약 3억 원, 열흘 약 30억 원",
      "비고": "본지 산식 대입"
    },
    {
      "항목": "스팸 규제 위반 과징금",
      "수치": "관련 매출액의 6% 이내",
      "비고": "-"
    },
    {
      "항목": "KISA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
      "수치": "제7차 개정본",
      "비고": "2026년 3월 발표"
    },
    {
      "항목": "초등학생 SNS 이용률",
      "수치": "40%대",
      "비고": "국내 통계"
    },
    {
      "항목": "고교생 SNS 이용률",
      "수치": "80%대",
      "비고": "국내 통계"
    },
    {
      "항목": "EU NIS2 조기 경보",
      "수치": "24시간 이내",
      "비고": "중대 침해사고 인지 후"
    },
    {
      "항목": "EU NIS2 정식 신고",
      "수치": "72시간 이내",
      "비고": "3단계 체계 중"
    },
    {
      "항목": "EU NIS2 최종 보고서",
      "수치": "한 달 이내",
      "비고": "3단계 체계 중"
    },
    {
      "항목": "EU GDPR 개인정보 유출 통지",
      "수치": "72시간 이내",
      "비고": "인지 후 감독기구 통지"
    },
    {
      "항목": "미국 SEC 공시 기한",
      "수치": "4영업일 이내",
      "비고": "상장사 중대성 판단일부터"
    },
    {
      "항목": "호주 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 제정",
      "수치": "2024년",
      "비고": "-"
    },
    {
      "항목": "호주 16세 미만 계정 보유 금지 시행",
      "수치": "2025년 12월",
      "비고": "원천 금지"
    },
    {
      "항목": "호주 위반 플랫폼 과징금",
      "수치": "최대 4950만 호주달러",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