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제재 핵심 수치",
  "description":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상한·지정 의무 기준과 국내외 제재 사례 정량 수치 정리",
  "sourc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개정법 시행일",
      "수치": "9월 11일",
      "비고": "2026년"
    },
    {
      "항목": "국회 본회의 통과일",
      "수치": "2026년 2월 12일",
      "비고": ""
    },
    {
      "항목":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수치": "6월 1일~7월 13일",
      "비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항목": "과징금 상한(기존)",
      "수치": "전체 매출액의 3%",
      "비고": "2023년 9월 시행 앞선 개정"
    },
    {
      "항목": "과징금 상한(개정)",
      "수치":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비고": "반복·1천만 명 이상·재발 시"
    },
    {
      "항목": "가중 요건: 반복 위반 기간",
      "수치": "3년 이내",
      "비고": "고의·중대한 과실"
    },
    {
      "항목": "가중 요건: 피해 정보주체 규모",
      "수치": "1천만 명 이상",
      "비고": ""
    },
    {
      "항목": "CPO 지정 의무: 연간 매출·수입",
      "수치": "1,500억 원 이상",
      "비고": ""
    },
    {
      "항목": "CPO 지정 의무: 정보주체 수",
      "수치": "100만 명 이상",
      "비고": ""
    },
    {
      "항목": "CPO 지정 의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보유",
      "수치": "5만 명 이상",
      "비고": ""
    },
    {
      "항목": "CPO 지정 의무: 대학 학생 수",
      "수치": "2만 명 이상",
      "비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
    {
      "항목": "대형 이커머스 과징금",
      "수치": "약 6,246억 원",
      "비고": "6월, 과태료 별도, 상한 10% 적용 전"
    },
    {
      "항목": "유출 회원 수",
      "수치": "3,322만 명",
      "비고": "이커머스 사례"
    },
    {
      "항목": "유출 비회원 수",
      "수치": "최소 433만 명",
      "비고": ""
    },
    {
      "항목": "동의 없이 수집된 이용자 활동기록",
      "수치": "약 1,117만 명",
      "비고":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
    {
      "항목": "통신사 유심정보 유출 과징금",
      "수치": "약 1,348억 원",
      "비고": "종전 최대"
    },
    {
      "항목": "GDPR 상한(중대 위반)",
      "수치": "연매출 4% 또는 2천만 유로",
      "비고": "큰 금액 기준"
    },
    {
      "항목": "GDPR 상한(경미 위반)",
      "수치": "2% 또는 1천만 유로",
      "비고": ""
    },
    {
      "항목": "GDPR 누적 과징금",
      "수치": "71억 유로 초과",
      "비고": "2018년 시행 이후"
    },
    {
      "항목": "GDPR 2025년 부과액",
      "수치": "12억 유로가량",
      "비고": ""
    },
    {
      "항목": "CCPA 위반 1건당 벌금(비고의)",
      "수치": "약 2,500달러",
      "비고": "영향 소비자 수만큼 곱산"
    },
    {
      "항목": "CCPA 위반 1건당 벌금(고의)",
      "수치": "7,500달러",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