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6년 3분기 시행 개정법령 핵심 수치",
  "description": "2026년 하반기(3분기) 시행·시행예정 개정법령의 시행일·처벌 배수·한도·지원 금액 등 정량 지표 정리.",
  "source": "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목록·소관 부처 보도자료(본지 교차 분석)",
  "columns": [
    "항목",
    "수치",
    "비고"
  ],
  "rows": [
    {
      "항목": "3분기 제도 변경 기관 수",
      "수치": "47개 기관",
      "비고": "올 3분기 집계"
    },
    {
      "항목": "3분기 제도 변경 건수",
      "수치": "245건",
      "비고": "바뀌는 제도"
    },
    {
      "항목":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시행일",
      "수치": "7월 1일",
      "비고": "납입분부터 적용"
    },
    {
      "항목": "은행 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일",
      "수치": "7월 6일",
      "비고": "신정·주말 제외 연중 24시간"
    },
    {
      "항목":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일",
      "수치": "7월 7일",
      "비고": ""
    },
    {
      "항목": "단기 육아휴직 급여 시행일",
      "수치": "8월 20일",
      "비고": "예정"
    },
    {
      "항목":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일",
      "수치": "8월 28일",
      "비고": "암표 겨냥"
    },
    {
      "항목": "정보통신망법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
      "수치": "손해액의 최대 5배",
      "비고":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자"
    },
    {
      "항목": "손해액 입증 곤란 시 법원 배상액 한도",
      "수치": "5,000만 원",
      "비고": ""
    },
    {
      "항목":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수치": "최대 10억 원",
      "비고": ""
    },
    {
      "항목": "자율규제 의무 대상 플랫폼 기준",
      "수치": "일일활성이용자 100만 명 이상",
      "비고": "대형 플랫폼"
    },
    {
      "항목": "책임 주체 대형 게재자 기준",
      "수치": "구독자·평균 조회수 각각 10만 초과",
      "비고": ""
    },
    {
      "항목": "EU VLOP 지정 기준",
      "수치": "월 이용자 4,500만 명 초과",
      "비고": "디지털서비스법(DSA) 2022년 채택"
    },
    {
      "항목": "공연법 부정판매액 과징금 배수",
      "수치": "최대 50배",
      "비고": "재판매 목적 부정 구매·상습·영업적 판매"
    },
    {
      "항목": "미국 BOTS Act 제정 연도",
      "수치": "2016년",
      "비고": "봇 대량 예매 우회 금지"
    },
    {
      "항목": "일본 티켓부정전매금지법 제정 연도",
      "수치": "2019년",
      "비고": "정가 초과 전매 형사처벌"
    },
    {
      "항목": "일본 티켓부정전매금지법 벌금·징역",
      "수치": "최대 벌금 100만 엔, 징역 1년",
      "비고": ""
    },
    {
      "항목":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종전)",
      "수치": "분기당 300만 원, 연 1,200만 원",
      "비고": ""
    },
    {
      "항목":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개정)",
      "수치": "연 1,800만 원",
      "비고": "7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
    {
      "항목": "단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수치": "만 8세 이하",
      "비고": "1주 또는 2주 단위"
    },
    {
      "항목": "휴직급여 종전 요건",
      "수치": "30일 이상 연속",
      "비고": ""
    },
    {
      "항목":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수치": "월 20만 원",
      "비고": "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
    },
    {
      "항목":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점심값 지원",
      "수치": "점심값의 20%, 월 4만 원 한도",
      "비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