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한-베「제1차 FTA공동위」및「제7차 산업공동위」개최 성과
  • 이정민
  • 승인 2016.1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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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쩐 뚜엉 아잉 장관은 지난 7일 한베트남 제1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및 제7차 산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① 양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투자 애로해소를 위한 베트남내 “코리아 플러스”/ 한국내 “베트남 플러스” 설치 합의

한-베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한-베트남 양국 기업들이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의 산업무역부에 각각 지원체계를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베트남내 ‘코리아 플러스’(가칭), 한국내 ‘베트남 플러스’(가칭) 등 투자기업 촉진 및 애로 전담지원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내년 초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② 높은 수준의 한-베트남 FTA 투자유보안의 조속한 타결 추진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16.11월 누계 515억불을 기록하며 베트남의 명실상부한 제1위 해외투자국(베트남 통계청 발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양측은 상호간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한-베트남 FTA상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가 필요함에 서로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FTA 투자유보안 협상*을 조속히,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③ 베트남의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협조

주 장관은 현재 베측에서 진행 중인 우리나라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및 칼라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의 공정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이에 베측은 한국의 우려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측은 조사 중인 제품들이 현재 베트남내 우리 투자기업의 핵심소재로 공급되고 있으며, 현지 생산이 어렵고 고부가 제품인 점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최근 인도의 반덤핑 판정사례와 같은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현지의 고용창출, 수출 확대 뿐만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취해지면 향후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임을 강조하며, 조속하고 전향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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