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구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 김세일
  • 승인 2018.01.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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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피디언]진천군은 31일 구산1지구(덕산면 구산리 515번지 일원 325필지)가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17일시행)에 따라 현실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95%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에 사업지구로 지정돼 2년간 추진되는 구산1지구는 진천·음성혁신도시 인근으로 자연부락으로는 상구·하구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토지분할이 불가해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중단되는 등 다수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다.

군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대비 83.3%의 동의를 받아,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지구를 지정받았다.

군은 오는 2월중 측량대행자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토지현황 조사 측량 입회 및 대행자의 토지, 건물 출입 등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진천군은 지난 2012년 노원지구를 시작으로 총 8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2개지구(은탄1지구, 평산1지구)에 대한 경계협의를 진행 중이다.

김영숙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부정확한 종이 지적을 청산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없어지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이용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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