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이행계획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금융감독원 이행계획
  • 백혜린
  • 승인 2017.12.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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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피디언]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감독·검사의 발전방안 등 권고안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내지 영업행위 자율성 확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속적인 금융사건·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통렬히 반성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사항 중 금융감독원 소관 사항들을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심제도 도입 등 제재 대상자의 권익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에 관한 권고안은 2018년 1분기중 관련 시행세칙 개정 등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 등 채용절차 개선은 2018년도 신입직원 채용부터 이미 적용중이며 직원 전문성 제고 관련 권고안은 2018년 상반기중 직군별 수요 조사 및 검사스페셜리스트 제도 확정을 통해 이행 예정이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키코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분쟁조정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키코와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검사 혁신방안을 즉각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8년 1분기중 마련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산하에 '의료분쟁 전문소위원회'도 2018년 상반기중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민원을 구분·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2018년 상반기중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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