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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개최
조윤정 | 승인 2017.09.11 16:50
   
▲ 세미나 포스터
[피디언] 경찰청(수사국·외사국)은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마포 경찰공제회관(5층 미소실)에서 영미(英美) 현직 경찰관과 검사를 초청, 학계 및 현장 수사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검 간 신뢰와 존중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英美의 형사사법절차와 경·검 간 협업 및 갈등해결 사례 등을 직접 청취, 선진수사시스템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계획됐다.

영국 런던경시청 소속 Debbie Brown 수사과장과 NCA 소속 Nina Harrison(前 CPS[검찰청] 근무)이 영국 형사사법체계 및 경·검 관계를 발표할 예정이며,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경찰국 소속 Joseph Oh 수사팀장, LA경찰국 소속 Ron Kim 수사팀장 그리고 시카고 쿡 카운티 Christina Kye 검사가 미국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긴밀한 상호 협업체계는 필수적이므로 양 기관의 협력과 존중을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경·검 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英美의 ‘분권형 형사사법구조‘ 실무사례 연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형사사법 모델을 제시하고,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편익이 증진되는 수사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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