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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촉구 (구리시 제공)
[PEDIEN]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이 여성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강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제354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딥페이크, 스토킹, 교제 폭력 등 날로 지능화되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구리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여성 3명 중 1명이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절반 이상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리시의 대응 체계가 예방 및 상담에 집중되어 있다며, 피해자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리·정서 지원은 물론, 직업 훈련, 취업 연계, 기술 교육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폭력 피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로희망팀' 도입을 제안했다. 112 신고 접수 시점부터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대예방경찰관이 협력하여 원스톱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대별,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 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 미비로 피해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 조력자 등 주변인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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