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남구가 11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 회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구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및 압류 해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세입 목표액을 3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고액 외국인 체납자 현장 조사, 은닉 재산 추적,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는 체류지 확인 후 방문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강남구는 다량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세를 장기간 체납한 A씨의 증권 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 자산, 보증금, 가상 자산 등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된 주민에게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실익이 없는 압류는 해제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올해만 186명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은 공공의 약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감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