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이 충북대병원에 위탁된 대규모 사업에서 허위 문서 제출과 '페이백' 방식의 예산 횡령 의혹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폭로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제4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충북대병원이 수행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감독 부실과 규정 위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제보를 접수한 뒤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의 현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허위 문서 제출 △허위 출장 및 출장비 미지급 △자녀 채용 및 근무태도 불량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부적정 예산 지출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회계책임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해당 행위가 명백한 사업비 부정 사용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경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이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출장비,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회의 식대 등 총 688만여 원에 대해 반납을 요구하고 위탁사업 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병원의 자체 감사 조치 외에도 규정 위반 사실을 추가로 지적했다.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충북도 역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임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충청북도 위탁 사업 전수조사, 위탁사업비 단계별 분할 지급 및 표준화된 기준 마련, 규정 위반 시 사업 배제 및 전액 환수 절차 강화, 그리고 홈페이지 상시 공개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보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며 위탁사업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아 도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